다크패턴 과태료, 2026년 7월 시행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셀러 점검 체크리스트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온라인 눈속임상술(다크패턴)은 규정 자체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2026년 7월 21일부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는 대형 플랫폼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넘기기 쉽지만, 규제 대상은 결제·구독·취소 화면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판매업자입니다. 이 글은 스마트스토어·자사몰·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러 기준으로, 지금 화면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만 추립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5가지 유형 + 1가지 의무
| 유형 | 금지되는 행위 | 흔한 예 |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총 금액이 아닌 일부 가격만 먼저 표시, 배송비·수수료를 결제 직전에 노출 | 직접 "9,900원"→결제창서 배송·옵션비 추가 |
| 특정옵션 사전선택 |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옵션을 미리 체크해 청약 유인 | 직접 유료 부가상품·보험 기본 선택 |
| 잘못된 계층구조 | 선택 항목의 크기·모양·색을 달리해 특정 선택을 오인 유도 | 주의 '동의' 크게·'거부' 흐릿하게 |
| 취소·탈퇴 방해 | 가입은 쉽고 해지·탈퇴는 복잡하게, 또는 특정 방법(전화)만 가능 | 위반 온라인 가입·전화만 해지 |
| 반복 간섭 | 소비자가 이미 정한 결정을 반복적으로 되묻거나 변경 요구 | 주의 해지 클릭마다 만류 팝업 반복 |
| 정기결제 사전동의 (의무) | 무료→유료 전환·정기결제 금액 증액 시 사전에 명확히 동의받기 | 직접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 전환 |
지금 화면에서 점검할 실무 체크리스트
아래는 개발자 없이도 판매자가 직접 확인·수정할 수 있는 항목 위주입니다. 상품 상세·결제·구독·해지 흐름을 순서대로 훑어 보세요.
① 가격 — 처음 화면에 '진짜 낼 금액'이 보이는가
- 상품가 옆에 필수 배송비·옵션가·수수료가 함께 또는 명확히 안내되는지. 결제 직전에야 튀어나오면 순차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무료"·"0원" 표기가 실제 조건(일정 금액 이상 구매 등)과 맞는지.
② 기본 선택 — 소비자가 고르지 않은 게 켜져 있지 않은가
- 부가상품·유료 옵션·마케팅 수신·보험 등이 기본 체크(선택됨) 상태로 결제에 포함되지 않는지.
- 추가 상품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담기도록.
③ 버튼·안내 — 한쪽으로 몰지 않는가
- '동의/구매'와 '거부/취소' 버튼이 인지 가능한 정도로 대등한지(한쪽만 크고 선명, 다른 쪽은 회색·소형이면 위험).
- 중요한 유료·자동갱신 고지가 작은 글씨나 접힘 뒤에 숨지 않았는지.
④ 해지·탈퇴 — 가입만큼 쉬운가
- 온라인으로 가입했다면 온라인으로 해지가 가능한지(전화·방문만 강요 금지).
- 해지 과정에서 같은 만류를 반복하거나 단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지.
⑤ 정기결제 — 전환·증액에 사전 동의를 받는가
- 무료체험·할인기간이 끝나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액이 오를 때,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
- 다음 결제일·금액·해지 방법을 결제 전에 고지하는지.
왜 지금인가 — 이미 시작된 실제 제재
202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콘텐츠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1,050만 원)를 부과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다크패턴에 대한 첫 실제 제재였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자부터 손을 댔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결제·구독·해지 화면의 '눈속임'을 실제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과태료가 붙는 7월 21일 전에 화면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내 상세·약관 문구, 30초 무료 점검
화면 설계를 손보기 전에, 상품 상세·구독 안내·약관에 다크패턴으로 읽힐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무료 점검 도구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크패턴 무료 점검 → 전체 무료 도구 보기결제·구독·후기까지, 전자상거래법 전반이 걱정된다면
다크패턴 외에도 표시·광고, 청약철회, 후기 운영, 개인정보까지 온라인 판매에는 점검할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참고 출처(2026-08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다크패턴 6유형(공정거래위원회) · 다크패턴 규제 전자상거래법 개정(김·장 법률사무소) · 전자상거래법 집행 강화·2026 전망(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