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셀러가 놓치기 쉬운 5가지
매출이 커지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셀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환은 "사업자등록만 새로 하면 끝"이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은 다시 신고해야 하고, 남은 재고를 법인에 넘기면 부가세가 붙을 수 있으며, 스마트스토어·쿠팡은 사업자번호를 바꿀 수 없어 계정·정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셀러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5가지를 근거 법령·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무 처리의 구체적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며, 이 글은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는지"를 잡아주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변경"이 아니라 "폐업 + 신규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받아둔 통신판매업 신고는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다른 별개의 사업자라, 1:1 변경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는 두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 절차 | 대상 | 기한·창구 |
|---|---|---|
| 개인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 | 폐업 예정일 전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또는 정부24) |
| 법인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 새 법인 명의 | 법인 사업자등록증·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후 신고 |
남은 재고를 법인에 넘길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포괄양수도로 피할 수 있음)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재고(상품)를 법인에 넘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전 방식 | 부가세 | 핵심 요건 |
|---|---|---|
| 재고만 따로 넘김 | 과세 | 재화 공급 → 부가세 발생·세금계산서 발급 |
| 사업 전체 포괄양수도 | 과세 제외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사업의 동일성 유지(경영주체만 교체) |
개인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사업 전체를 법인에 넘겼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마지막 부가세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일이 확정되면 그 기간의 부가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부가가치세법」 제49조). 일반 확정신고(7/25·1/25)와 별개로 폐업분을 따로 신고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국세청) — 폐업 즉시 홈택스·세무서에 신고(폐업신고서 제출).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지자체) — 위 ①의 관할 구청 절차와 함께 처리.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제32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설비 등)을 법인에 넘기면 원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일정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 세금을 전환 시점에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로 미루는 이월과세 특례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요건 | 내용 |
|---|---|
| 자본금 | 신설 법인 자본금 ≥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 |
| 전환 방식 |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설립 후 일정 기간 내 포괄양도) |
|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제외 |
| 사후관리 | 5년 내 사업 폐지·주식 50%↑ 처분·사업용 재산 50%↑ 처분 시 이월세액 추징 |
플랫폼은 사업자번호를 못 바꿉니다 — 계정·정산이 끊길 수 있음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은 대체로 계정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법인으로 직접 수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판매이력·리뷰가 쌓인 계정을 잃지 않으려면 양도양수(스토어 이전) 절차를 밟거나, 그것이 안 되면 법인 명의로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신규 가입 시 기존 리뷰·판매이력·입점 지위가 소멸).
지금 순서대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 1. 재고·자산 이전 방식 설계 — 포괄양수도로 넘길지 세무사와 사전에 정하기(부가세·이월과세 판단).
- 2. 법인 설립·사업자등록 —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확보.
- 3. 통신판매업 — 개인 폐업신고 + 법인 명의 신규 신고(변경신고 아님).
- 4. 개인사업자 마무리 — 폐업신고 + 폐업분 부가세 확정신고(다음 달 25일까지).
- 5. 플랫폼·정산계좌 — 스마트스토어·쿠팡 양도양수 또는 신규가입, 정산계좌 변경(고객센터 사전 확인, 4~6주 전 준비).
- 6. 부수 정비 — 사업자 정보 표기(상세페이지 하단 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신고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설정, 계약·거래처 명의 변경.
상세페이지 문구도 무료로 점검
위 내용을 반영했다면, 이제 상세페이지에 근거 없는 과장·단정 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지도 점검할 차례입니다. 무료 도구 허브에서 취급 품목·상황에 맞는 점검 도구와 실무 가이드를 골라 쓰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8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42조·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폐업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