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코'라고 쓰기 전에,
근거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친환경 단어 전수 검색 — 상세페이지·상품명·해시태그에서 "친환경·에코·그린·천연·무독성·탄소중립·지속가능"을 찾아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
• 근거 없으면 삭제 — 시험성적서·인증서·산정자료로 뒷받침 못 하는 문구는 지우거나 구체 수치로 교체.
• 인증 표기 정확히 — 환경표지(환경마크) 등 실제 취득한 인증만, 인증명·기관·번호를 정확히. 미취득 "친환경 인증" 문구 금지.
• 부분을 전체로 말하지 않기 — 포장·일부 공정만 개선했다면 "포장재 친환경"처럼 범위를 한정.
• 실증자료 15일 대비 — 친환경 문구를 쓴다면 요청 시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폴더로 보관.
• 애매하면 공정위·환경부(KEITI) 안내나 전문가 확인.

'친환경·에코·무독성' 같은 표현은 아예 쓰면 안 되나요?

표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험성적서·인증서·산정자료 같은 근거를 댈 수 없으면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없는 친환경 표방은 표시광고법 제3조(거짓·과장·기만)와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금지) 두 트랙 모두에서 위험합니다. 근거를 댈 수 있을 때만 '무엇이·얼마나·근거'를 함께 구체적으로 표기하세요.

이런 제재는 대기업만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정위가 적용한 조문(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거짓·과장)은 상세페이지를 쓰는 모든 셀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05 패션 4사의 '에코레더' 표기, 2025-04 철강 브랜드의 친환경 용도 광고가 실제로 제재된 사례입니다.

그린워싱으로 걸리면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표시광고법 트랙에서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2% 이내(매출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하, 제9조)이고, 부당 표시·광고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제17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기술산업법(제16조의10) 트랙의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위반 정도·자진시정 여부에 따라 경고에서 과징금까지 달라집니다.

친환경 문구를 안전하게 쓰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정위 예규 제442호 심사지침(2023-09-01 시행)의 7원칙(진실성·명확성·상당성·실증성·전과정성·구체성·완전성)에 맞추면 됩니다. 특히 실증책임은 파는 사람에게 있어,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공정위가 요청하면 표시·광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임시중지명령 가능). 자료로 증명할 수 없는 친환경 문구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