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이렇게 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변호사·법무법인의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로 허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촘촘히 규율됩니다. 광고규정 위반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징계 사유 중 가장 많고, 2025년 2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징계에서 법무법인에 최대 2,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 가이드는 홈페이지·블로그·SNS·유튜브·법률플랫폼 광고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과, 202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크게 바뀐 플랫폼 광고 규칙을 현행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변호사법 제23조 — 금지되는 광고 7가지 유형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업무실적 등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으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다음 7가지 유형을 금지합니다. 온라인 광고 문구를 쓰기 전 이 표부터 대조하세요.
| 제23조 제2항 | 금지되는 광고 |
|---|---|
| 제1호 |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 제2호 | ‘국제변호사’ 표방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
| 제3호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제4호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예: 근거 없는 승소 확언) |
| 제5호 |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비교하는 광고 |
| 제6호 |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 제7호 | 공공성·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
이와 별도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최고·유일·1위”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관의 수상 광고, 무료·부당 염가 표방을 금지합니다.
2. 2025년 개정으로 새로 조여진 규제 — 전관·AI·보수 표현
2025년 2월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최근 문제된 유형을 정면으로 규율했습니다. 아래 항목은 온라인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 전관 강조 금지 — ‘전관’·‘전관예우’ 문구,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 법복·제복 사진 사용 광고.
- 보수 관련 표현 금지 — ‘견적·입찰·비교·최저·원가·후불·환불·할인쿠폰·수익금 지급’ 등을 표방하는 광고.
- AI 활용 광고 제한 — 대한변협이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AI 활용’을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AI를 직접 쓰게 하는 방식의 광고 금지.
- 광고책임변호사 표시 의무 — 블로그·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 대가를 주고 제3자가 올리는 게시물·보도자료도 ‘광고’로 규율됩니다.
3. ⭐헌재 2021헌마619 — 무엇이 바뀌었나(오해 주의)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결정(2021헌마619)에서 대한변협 광고규정 중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없앴습니다. 낡은 정보를 현행으로 오인하기 쉬운 지점이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해 ②: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 현행 아님. 해당 구 조항도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단돼 삭제됐습니다.
오해 ③: “헌재 결정으로 광고규정 전체가 무력화됐다.” → 사실 아님. 헌재는 위 일부만 위헌으로 봤고, 거짓·과장·오인 유발·부당기대 광고 금지 등 핵심 규제는 합헌으로 유지됩니다.
4. 로톡 등 법률플랫폼 — 되는 것 vs 안 되는 것
플랫폼 광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무부의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방식별로 선을 그었습니다.
| 허용(원칙) | 금지 |
|---|---|
| 유료 회원 변호사 상단 정렬·강조 표시 | CPC(클릭당 과금) 입찰가 순으로 상위 정렬 |
| 출신학교·자격시험 유형 등 객관 정보 기준 검색 | 같은 유료 회원 사이 광고비 금액 기준 차등 정렬 |
| 초기 상담료 표시 | 변호사 보수액을 플랫폼에서 직접 표시·비교 |
| — | 별점·등급 등 수치화 평가, 연고관계 기준 검색 |
5. 위반하면? —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광고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에 따른 행정 징계입니다(무자격 법률사무 등 별도 위반과 혼동 주의). 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변호사법 제90조 | 징계의 종류 |
|---|---|
| 제1·2호 | 영구제명 · 제명 |
| 제3호 | 3년 이하의 정직 |
| 제4호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호 | 견책 |
실제로 2025년 8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처분에서 법무법인 6곳에 500만~2,500만 원 과태료, 개인 변호사에게 견책·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승소율 OO%·전관·최고·1위” 등 근거 없는 수치·최상급 표현을 뺐다.
- ‘전관/전관예우/할인쿠폰/견적/후불’ 등 금지 표현이 페이지·배너·해시태그에 없다.
- 블로그·SNS 프로필과 게시물에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했다.
- 대가를 주고 올린 제3자 게시물·보도자료도 광고로 관리하고 있다.
- 플랫폼 입점 시 CPC·보수액 비교·별점 등 금지 기능에 참여하지 않는다.
변호사 온라인 광고, 자주 묻는 것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소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던 구 광고규정은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에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됐고, 2023년 법무부도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의 유료 광고 자체는 허용됩니다. 다만 법무부 2025년 5월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CPC(클릭당 과금) 입찰가 순 상위 정렬, 광고비 금액 기준 차등 정렬, 보수액 직접 비교, 별점·등급 등 수치화 평가는 금지하므로 방식별로 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전관'이나 '승소율 OO%'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2월 개정된 대한변협 광고규정은 '전관'·'전관예우' 문구나 공직 재직 사실을 강조해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 법복·제복 사진 사용 광고를 금지합니다. 근거 없는 승소율 수치나 '최고·유일·1위'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도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의 과장·오인 유발 광고 또는 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페이지·배너·해시태그에서 이런 표현을 빼고, 블로그·SNS에는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광고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90조·제91조에 따른 행정 징계입니다(무자격 법률사무 등 별도 위반과는 구분됩니다).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입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규정 개정 후 첫 대규모 처분에서 법무법인 6곳에 500만~2,500만 원 과태료, 개인 변호사에게 견책·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내 광고 문구, 무료로 먼저 점검
홈페이지·블로그·SNS에 올릴 광고 문구를 붙여 넣으면, 위 금지 유형(거짓·과장·부당기대·전관·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등)에 걸리는 표현을 무료로 짚어 드립니다. 가입·설치 없이 바로 씁니다.
변호사 광고 점검 닥터 → 전체 무료 도구 보기참고 출처(2026-09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제23조·제90조·제91조) ·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규칙 · 헌법재판소 2022. 5. 26. 2021헌마619 결정. 현행 문언·조항 번호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