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대체텍스트, 이제 '선택'이 아니다
2026년 4월 13일, 대법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대체 텍스트·alt) 제공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로 확정했습니다. 이제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는 '배려'가 아니라 안 하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판결의 직접 상대는 대형 플랫폼이었지만, 대법원이 든 법리는 "웹사이트로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 전반을 향합니다 — 자체 쇼핑몰(자사몰)을 운영하는 셀러라면 남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6-04-13 판결 요지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쇼핑몰의 대체텍스트 제공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쟁점 | 대법원 판단 |
|---|---|
| 차별인가 | 상품 등 이미지에 적절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접차별'에 해당(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
| 누가 책임지나 |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정보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정보를 배포하는 주체가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고 명시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인정 |
| 결과 |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낭독기로 읽을 수 있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 명령. 다만 고의·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
대체텍스트, 어디에 어떻게 넣나
대체텍스트는 이미지의 의미·용도를 글로 대신 설명해 화면낭독기가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콘텐츠 유형 | 화면낭독기가 놓치는 것 | 처리 |
|---|---|---|
| 상품 대표·상세 사진 | 무슨 상품인지 전혀 알 수 없음 | 상품명·색상·핵심 특징을 담은 alt 텍스트(예: "베이지색 니트 가디건 정면") |
| 글자를 박아 넣은 이미지 (이미지형 상세페이지) | 이미지 속 글자를 한 글자도 못 읽음 | 같은 내용을 HTML 텍스트로 병행 제공(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사각지대) |
| 구매·장바구니·옵션 등 기능 버튼 | 아이콘만 있으면 무슨 버튼인지 모름 | 버튼에 텍스트 라벨 또는 대체텍스트("장바구니 담기") |
| 순수 장식 이미지 | 의미 없는 이미지까지 읽어 소음이 됨 | 빈 alt(alt="")로 낭독기가 건너뛰게 |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
- 대표·상세 이미지의 alt 속성이 내용을 담고 있는가 — 파일명(
img_0231.jpg)이나 "이미지", 빈 값이 아니라 상품을 설명하는 문장인지 확인. - 상세페이지를 '긴 이미지 한 장에 글자를 박아 넣은' 형태로만 만들지 않았는가 — 그렇다면 같은 정보를 HTML 텍스트로도 제공. (셀러가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기능·장식 요소
- 구매·장바구니·옵션 선택 등 핵심 버튼이 아이콘만이 아니라 텍스트 라벨/대체텍스트를 갖는가.
- 의미 없는 장식용 이미지는 빈 alt(alt="")로 처리해 낭독 소음을 줄였는가.
- 자사몰이라면 위 항목을 직접 배치, 오픈마켓 입점이라면 내가 올린 상세 이미지·설명부터 정비.
위반하면 —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제재는 단계적입니다.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①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면 조사·시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고, ②법원에 차별 중지·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개선 조치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제44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악의적 차별에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요점은 액수가 아닙니다 — 대체텍스트를 정비하면 법적 리스크가 줄어드는 동시에, 그동안 못 팔던 고객층에게 상품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내 페이지 접근성, 무료로 점검
HTML이나 페이지 주소를 붙여넣으면 대체텍스트 누락·빈 버튼·이미지 라벨 문제 등 접근성 결함을 관련 기준과 함께 짚어드립니다.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가입·설치 없이 무료입니다.
웹접근성 무료 점검 → 셀러 규제 가이드 허브참고 출처(2026-09 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손해배상(기)등 판례(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