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① 초기화면(첫 화면)·하단 사업자정보

• 쇼핑몰 첫 화면 또는 모든 페이지 하단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는지 확인(제10조).
• 이용약관과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초기화면에서 확인 가능한지 점검(빠뜨리기 쉬운 항목).
• 모바일에서 한 화면에 다 안 들어가면 "사업자정보" 펼침 링크로 내용 확인 방법을 제공하는지 확인.

② 표시·광고 시 신고번호

• 상세페이지·광고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예: "○○구청 제2026-…호")이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제13조 제1항).
• 통신판매업 신고 자체를 아직 안 했다면 신고 대상인지부터 점검(간이과세·거래횟수 기준 면제가 있으나 사안별).
• 오픈마켓 입점이라면 판매자 정보란의 상호·신고번호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대조.

③ 계약 전 거래조건 고지·서면 교부

• 재화 공급 전에 청약철회 조건·기간·방법, 재화 정보, 결제방법, 배송·교환/반품 조건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했는지 확인(제13조 제2항).
• 주문 확인 메일·전자문서 등으로 위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는지 점검.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지 확인.

④ 위반 리스크·제재 이해

• 과태료: 신원정보·거래조건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법정 상한 500만 원, 1차 부과는 대체로 그보다 낮은 수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5조). 정확한 항·금액은 위반 유형별로 다릅니다.
• 시정조치·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 이행·위반사실 공표 등을 명할 수 있고(제32조), 반복 위반·불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제34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단순 미표시는 과태료(행정) 사안이지만,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제40조 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에만 입점했는데도 내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네.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고지의무를 지지만(제20조), 실제 판매자인 당신의 상호·연락처·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판매자 정보란에 정확히 표시되도록 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보가 비어 있거나 틀리면 표시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꼭 표시해야 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면, 표시·광고 시 신고번호와 신고기관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 다만 거래 규모가 작아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내가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데 미신고·미표시면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여되고 제10조 초기화면 표시 항목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부여되고 제13조 표시·광고 항목입니다. 둘은 근거 조문과 발급기관이 모두 다르므로, 쇼핑몰에는 보통 둘 다 노출합니다.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원정보·거래조건 미표시는 우선 과태료(제45조, 법정 상한 500만 원)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제32조)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과징금(제34조)이나 형사처벌(제40조 등)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항·금액·적용은 위반 유형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