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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 표시제 셀러 가이드 (2026)
쿠팡·네이버 대규모몰 단위가격 의무화 — 대상 품목·표시법·과태료·체크리스트
구매대행·직구 셀러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관세법 제254조·2026 통관플랫폼 개통. 등록 대상·방법·과태료 총정리.
포장재 재활용 등급표시 의무 (2026)
제조·수입·PB 셀러의 '재활용 어려움' 등급표시 의무·EPR 분담금 할증·소규모 면제 기준. 순수 재판매가 비대상인 이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2026)
공급가액 8천만원↑이면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 판정·발급기한·미발급 2% 가산세·홈택스 발급을 셀러 관점으로 정리.
개인정보 유출신고 의무 확대 2026 (9/11) — 자사몰 셀러 가이드
위조·변조·훼손 명문화·랜섬웨어·'가능성' 기산점·72시간 KISA 신고·미신고 3천만원 과태료를 셀러 관점으로 정직하게.
중고차 온라인 광고 필수 게재정보 의무 2026
매매업자가 온라인 매물에 반드시 표시할 7개 항목·과태료·개인 판매자와의 차이 (2026.6.3 시행)
표시광고법 과징금 강화 2026
반복위반 가중 50%→100%·감경 30%→10%. 온라인 셀러 허위·과장광고 과징금이 어떻게 달라졌나.
PG 정산대금 보호 2026
티몬·위메프 후속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2/17 시행) — PG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자체정산 이커머스는 적용 제외. 셀러 관점 정직 정리.
해외 구매대행 관세 연대납세
소비자 관세를 대신 받으면 셀러도 연대책임 — 2026 관세법 개정·저가신고 형사리스크
개인 → 법인 전환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통신판매업 재신고·재고 부가세(포괄양수도)·사업자번호 변경 플랫폼 정지까지, 셀러가 놓치기 쉬운 5가지를 근거 법령과 정리.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 확대 2026
영양표시 의무 품목 182→259종 확대. 시행 단계·의무 9항목·재판매 셀러 책임·과태료를 온라인 식품 셀러 기준으로 정리.
화장품 전성분·표시사항 가이드
화장품 셀러가 상세페이지·라벨에 넣어야 할 전성분·사용기한·책임판매업자 표시(화장품법 제10조)를 정리.
수입식품 한글표시·영업등록
해외 식품을 수입해 온라인에 파는 셀러의 영업등록·수입신고·한글표시사항과 구매대행 오해 정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2026
온라인으로 건기식(비타민·유산균·홍삼) 파는 셀러의 일반판매업 영업신고·관할 보건소·위생교육·미신고 형사처벌과 흔한 오해 정정.
상세페이지 폰트·이미지 저작권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썼다가 합의금 내용증명 — 서체 vs 폰트 파일 구분, 2026.8.11 개정(7년/1억), 무료폰트·이미지 라이선스 함정과 대응법.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2026
체온계·혈압계·저주파기·콘택트렌즈 등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파는 셀러의 판매업 신고·의약외품 구분·광고 심의·미신고 형사처벌 가이드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표시 (방향제·캔들·세정제)
방향제·디퓨저·향초·세정제 셀러 필독 —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 신고 의무자, 재판매 셀러 판매금지(제35조), 온라인 상세페이지 표시의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2026 — 화장품 파는 온라인 셀러 가이드
화장품을 수입·자기상표로 파는 셀러의 책임판매업 등록(화장품법 제3조)·책임판매관리자·미등록 형사처벌과 '완제품 재판매는 등록 불요' 오해 정정.
전파 적합성평가(전파인증) 셀러 가이드
블루투스·전자제품 셀러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구분, KC 표시, 미인증 형사처벌
위생용품 영업신고 (물티슈·화장지·기저귀)
물티슈·화장지·일회용품·기저귀 수입/판매 셀러의 위생용품관리법 영업신고·수입업 신고·마스크 제외·무신고 형사처벌·표시기준
반려동물 사료·간식 판매 2026 — 펫푸드 셀러 사료관리법 가이드
강아지·고양이 사료·수제간식·영양제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셀러의 사료관리법 — 제조업 등록·수입 성분등록/수입신고·재판매 자유업·식약처 아닌 농식품부 소관·무등록 형사처벌·흔한 오해 정정
병행수입 정품 판매·표시 2026 — 상표권·통관표지·기만표시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이면 합법(대법원 99다42322 3요건). 다만 병행수입·A/S 제한을 숨기고 '공식 정품'으로만 표시하면 표시광고법 제3조 기만적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진·관세청 통관표지(QR)·정품 표시 실무 정리.
수제식품 온라인 판매 2026 — 즉석판매제조가공업·택배 신고
수제청·쿠키·반찬을 인스타·스마트스토어로 팔 때 필요한 영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vs 식품제조가공업(등록), 택배 조건부 허용, 무신고 3년·3천만원 처벌.
주류 온라인 판매 — 전통주만 통신판매 허용
소주·맥주·와인은 온라인 택배 판매 금지,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만 예외. 세무서 승인·성인인증·통신판매업 신고 요건과 무면허·미성년자 판매 처벌을 정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 2026 — 가전·조명 온라인 셀러
냉장고·에어컨·TV·조명 등 효율관리기자재를 온라인 판매하면 상세페이지에 효율등급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리셀러 의무·신고 주체·고효율인증 차이·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쇼핑몰 대체텍스트 의무 2026 — 웹접근성 셀러 점검
대법원 2026.4 판결로 확정된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대체텍스트 제공 의무. 자사몰·입점 셀러가 지금 점검할 체크리스트.
청약철회·반품 거부 가능한 경우 2026 — 셀러 환불·반품비 규정
단순변심 7일·반품 거부 예외 5가지·반품 배송비 부담·3영업일 환급·연 15% 지연이자를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로 정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셀러 가이드
교환·환급·품질보증기간과 청약철회의 차이 — 하자 분쟁 대응 실무 정리(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반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이드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의무발행업종 — 10만원 현금거래 의무발급·미발급 가산세 20%·5일 자진발급 실무
무라벨 생수 온라인 판매·표시 가이드
2026년 온라인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무라벨은 표시 면제가 아니라 병마개·상세페이지 표시 필수 — 먹는물관리법 제37조·행정처분 수위를 셀러 관점에서 정리.
상표권 침해 — 브랜드명·로고·가품
타사 브랜드명·로고를 상품명·상세페이지에 쓰거나 가품을 팔았다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형사고소·판매중지를 당하는 상황. 상표법 제108조 침해 요건, 제230조(7년/1억, 비친고죄), 징벌배상 5배, 병행수입, KIPRIS 자가점검.
라이브커머스 셀러 규제 총정리
실시간 판매 방송, 어디까지 지켜야 하나? 표시광고 실증·7일 청약철회·뒷광고 표시·식약처 효능표현 단속을 근거 조항과 함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2026.4.24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담배로 편입돼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근거 조문·벌칙·소매인·의약외품 예외·재고 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 2026·2027 — 간장·식용유·설탕 셀러
유전자변형 원료로 만든 간장(2026-12-31)·당류·식용유지류(2027-12-31)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표시 없는 제품 판매·진열만 해도 셀러 처벌(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97조). 판단기준 전환·점검표.
'정가 올리고 할인'은 위법 — 가격 할인 표시
할인 직전 정가를 부풀리거나 '기간한정'이 끝나도 동가 유지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종전거래가격(20일 최저가) 기준과 공정위 2026 단속.
종합소득세 신고 (셀러 5월)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경비율·세율표·가산세·간이과세자 대상 여부 정리.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선택
신규 셀러 첫 갈림길. 기준금액 1억400만원·세금계산서 4,800만원·부가가치율·일반 전환·간이과세 포기까지 정리.
해킹·랜섬웨어 24시간 신고 2026 — 정보통신망법 침해사고 신고 의무 셀러 가이드
자사몰 해킹·랜섬웨어는 개인정보 유출과 별개인 24시간 침해사고 신고 대상.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과기정통부·KISA 신고, 미신고 과태료, 2026 전면개정을 정직하게 정리.
그린워싱 — '친환경·에코·무독성' 함부로 쓰면 제재 2026
근거 없는 친환경 표방은 그린워싱 제재 대상.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공정위 예규 제442호·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7유형·실제 사례(에코레더·포스코)·안전 표현법을 셀러 관점으로 정직하게.
가정용 섬유제품 품질표시
의류·침구 라벨 혼용률·제조국·취급주의 의무 — KC마크 오해·과태료·원산지표시 구분(전안법)
콘택트렌즈·컬러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미용(컬러)렌즈도 도수 무관 온라인 판매 금지 — 직구·공동구매·SNS가 불법인 이유와 형사처벌·규제샌드박스 오해 정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의무
공인중개사 온라인 매물 필수 명시항목·허위매물 금지·과태료 구분(500/100만원)·2026 삭제기준
학원 교습비 환불·게시 의무
학원·교습소 교습비 반환기준(5일·별표4)·게시의무·초과징수 금지·과태료(300만원) 정리
의료광고 규제·사전심의 2026
의료법 제56조 금지유형 15가지·제57조 사전심의 대상·환자 유인 금지·행정처분까지 병·의원 자가점검
채용공고 규제 (채용절차법)
거짓 채용광고·직무무관 개인정보 요구·성별/연령/장애 차별 — 상시 30인 이상 사업주 채용 필수 점검. 과태료 최대 3천만원·형사처벌 구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피하기 (2026)
변호사법 제23조 금지 7유형·2025 전관/AI/보수 개정·로톡 등 플랫폼 광고 허용 범위·헌재 위헌 조항·징계 수위 총정리.
가맹모집 광고·정보제공 규제 2026
'확정 수익·무조건 성공' 표현은 형사처벌(5년/3억). 예상매출액 산정서·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 정리.
보험 광고·모집 규제 2026 — 셀러 체크리스트
보험 광고 근거는 삭제된 보험업법 제95조의4가 아니라 금소법 제22조. 특별이익 제공(형사)·협회 광고심의·SNS 규제·과태료 vs 형사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사 광고 규제 2026
세무사법 제12조의7·시행령 제33조(2026.6.24 시행)로 세무사·세무법인 광고가 전면 규제. 무료·최저가·환급보장·최고/1위·비교광고 금지 유형과 징계·벌칙을 자가점검.
변리사·특허법인 광고 규제 2026
변리사법 제8조의5 광고 금지 유형과 행정 징계·형사벌 구분, 등록률·성공률 단정 등 위험 문구 자가점검.
자사몰 포인트·캐시, 선불업 등록 대상인가
자사몰 포인트·적립금·선불캐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면 금융위 등록 대상. 등록 확대는 2024.9.15 시행·2026.12.17 관리강화. 면제 요건과 미등록 형사리스크를 정직하게 정리.
주식·코인·투자광고 규제 2026
리딩방·코인·재테크 광고, 유사투자자문 신고와 무등록 투자자문(3년/1억)의 차이·수익보장 금지·유사수신까지 정리
하도급대금 지급 규제 2026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지급·지연이자 15.5%·대금지급보증·부당특약 무효·연동제. 원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하도급법 지급 의무를 자가점검.
대리점법 2026 —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금지 가이드
공급업자·대리점의 불공정거래 금지(제6~12조)·계약서 교부·2026.8.4 과징금 강화를 셀러 눈높이로.
웹툰·프리랜서 계약서 독소조항 (2026)
매절·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인격권·위약벌·경업금지 — 저작권법·약관규제법 근거로 창작 계약 독소조항 13가지를 서명 전 무료 점검
저작권법 2026 개정 완전정리
침해 배상 5배·형사 7년/1억·불법링크 처벌 — 셀러·창작자 실무
방문판매법 셀러 리스크 (전화권유·구독·리워드)
전화권유판매·정기배송 구독(계속거래)·추천 리워드로 방문판매법에 걸리는 지점과 청약철회 14일·미등록 형사처벌을 정리.
어린이제품 KC 인증 의무 (2026)
완구·유아용품·아동복 셀러 필독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3단계 인증, 구매대행 적용(제30조), 상세페이지 표시, 2026 플랫폼 자동삭제·처벌.
축산물 이력번호 온라인 표시 의무 2026
소·돼지·닭·오리·계란을 온라인에서 팔면 이력번호(묶음번호)를 상품 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법 제18조 통신판매업자 의무·기록보관·2026 단속 정리.
할부거래법 직접할부 셀러 의무
카드 없이 자체 3회 이상 분할결제를 파는 셀러의 할부거래법 의무 — 수수료 표시·계약서·청약철회 7일·할부항변권(제16조)·2026.7.1 과징금 100% 가중.
도서정가제 — 전자책·독립출판 할인율 상한
전자책·자가출판 도서정가제 적용 경계, 직접할인 10%·경제상 이익 포함 15% 상한, 오픈마켓 판매자 책임(대법원)을 조항·판례로 정리.
허위조작정보 규제 (정보통신망법 2026.7.7)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 5배 배상·과징금 10억. 구독자·조회수 10만 수익형 창작자 셀러가 대상인 기준과 오해 3가지.
개인정보 국외이전 대응
해외 클라우드·결제·풀필먼트·광고툴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 국외이전 규제를 셀러 눈높이로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
아동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다루는 셀러의 법정대리인 동의·확인 실무 체크리스트
쇼핑몰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 2026 — 셀러 신원정보 체크리스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연락처·호스팅사업자까지,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3조 표시 의무를 초기화면·상세페이지 기준으로 점검하는 무료 실무 가이드.
제품 결함 보고·리콜 의무
판매·수입·제조 제품에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되면 소관 부처 보고 의무. 미보고 과태료·리콜명령 위반 형사처벌. 결함정보 보고와 자진·권고·명령 리콜을 2026 기준 정리.
데드카피·성과도용 대응
경쟁사가 상품 디자인·상세페이지·제품사진을 베끼거나 베꼈다는 경고장을 받았을 때 — 부정경쟁방지법 자목·파목·차목의 형사·민사·행정 구분.
모바일앱·키오스크 접근성 의무
자사몰 앱·무인주문기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접근성 의무 대상. 단계별 시행일과 제재를 정리.
미성년자 결제 취소·환불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는 취소 가능(민법 제5조). 성인인증 체크만으론 못 막는 이유·예외·고지의무를 셀러 기준으로 정리.
가상자산·NFT 소득세 2027 시행
코인·NFT 양도·대여 소득에 2027년부터 소득세(기타소득·연 250만원 공제·22%). 시행일·의제취득가액·NFT 과세 여부·신고법을 1차출처로 정리.
뒷광고·협찬 표시 의무
체험단·인플루언서에게 대가 주고 받은 후기, '광고' 표시 안 하면 뒷광고 — 광고주(셀러) 책임과 매체별 표시법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6 — 온라인 셀러 필수 기재사항·9/11 개정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셀러의 의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필수 기재사항과 9월 11일 개정으로 손봐야 할 부분을 점검하는 실무 체크리스트.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환불
카페·소상공인·스마트스토어가 기프티콘을 발행·판매할 때의 유효기간(1년 이상)과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5년 내 90~95%)·구매 7일 전액환불·만료 전 통지 의무 기준.
중고거래 반복판매 세금·사업자등록
당근·번개장터에서 반복 판매하면 세금 내야 하나? 계속·반복·영리성 판정과 '연 4천만원·50회' 오해를 1차출처로 정리
구독 자동결제 갱신·해지
SaaS·정기배송·멤버십 구독 셀러의 자동결제 사전동의(제13조6항)·다크패턴 금지·해지 방해 금지·과태료 정리.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쿠키·픽셀)
Meta 픽셀·GA로 리타게팅하는 셀러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처리방침 고지·쿠키 배너 오해정정·구글메타 과징금
오픈마켓 플랫폼과 판매자, 누가 책임지나 (2026)
쿠팡·네이버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 중 누가 책임지나? 전자상거래법 제20조 고지·연대배상·대위이행
시간단위 연차·휴게 선택권 (2026~2027 근로기준법)
연차 시간단위 사용(2027.6.10)·4시간 휴게 선택권(2026.12.10). 5인 이상 고용주 조항·시행일·벌칙 정리.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퇴직연금 기금 확대(2026~2027)
퇴직급여 미지급 처벌이 2026.9.18부터 5년/5천만원으로 강화되고,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100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1인 이상 고용주의 지급기한·적용범위·벌칙을 정리.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의무
2026.12.31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 — 가맹점주 단체 등록·가맹본부 협의의무 신설을 소상공인 관점으로 정리
완구 EPR 회수·재활용 의무
레고·프라모델 등 플라스틱 완구가 2026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제조·수입 셀러의 의무·면제기준·배터리 완구 배출법.
01

붙여넣으면 끝

상품 정보·문구·도메인을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설치도, 학습도 필요 없습니다.

02

문제만 아니라 답까지

“무엇이 잘못됐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복사해 쓸 교정문·수정 코드·레코드를 함께 드립니다.

03

필요한 닥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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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곳마다, 닥터 하나씩.

셀러가 매번 걸리는 지점마다 전용 닥터를 두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골라 무료로 진단해 보세요.

리스팅 닥터

“상품 1개만 붙여넣으세요. 왜 안 뜨는지 점수로 보여드립니다.”

등록은 5분인데 첫 매출은 5개월, 그 사이를 메우는 건 운이 아니라 상품 정보의 정확도입니다. 카테고리·상품명·옵션·태그·클러스터 5축으로 노출 점수를 매기고 무엇이 발목을 잡는지 짚어줍니다. 바로 붙여넣어 쓸 교정된 상품명·옵션까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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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닥터

“상세페이지 한 줄이 과징금이 되기 전에. 붙여넣으면 위험 표현을 짚어드립니다.”

화장품·건기식·식품 광고는 글자 하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공정위 기준에 비춰 금지·위험 표현을 검출하고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알려줍니다. 기준을 지키는 대체 문구를 제안해, 고쳐서 다시 쓸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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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정책 닥터

“판매중단·계정정지, 당하기 전에 막으세요. 리스팅을 정책에 먼저 대봅니다.”

플랫폼 정책이나 판매제한 규정에 걸리면 매출이 0이 되고 복구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리스팅을 플랫폼별 정책·식품광고법·판매제한물품 기준에 대조해 위험을 사전에 찾아냅니다. 무엇이 어느 규정에 걸리는지 짚고, 안전한 표현으로 고치도록 도와 페널티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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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원정보 닥터

“쇼핑몰 하단 사업자정보, 빠진 항목 없나요? 전자상거래법 필수 표시를 자가점검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0조·제13조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호스팅사업자를 쇼핑몰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단 사업자정보를 붙여넣으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짚어 드립니다. 표시 누락은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이라 미리 점검해 예방하세요. 가입·설치 없이 무료, 입력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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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닥터

“처리방침, 형식만 붙여두진 않으셨나요. 붙여넣으면 부적정 표현을 짚어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괄동의·불특정 위탁·모호한 보유기간·구법 용어 같은 부적정 표현이 남아 있으면 평가제 개선권고나 미기재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방침 전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평가제(제30조의2)·자동화된 결정(제37조의2)에 대조해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근거 조항과 함께 짚고, 고칠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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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닥터

“서명하기 전에. 계약 조항을 붙여넣으면 독소조항을 짚어드립니다.”

웹툰·일러스트 계약은 한 조항으로 작품의 권리와 수익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괄양도·매절·과도한 위약벌·일방적 해지·정산 불투명 같은 독소조항을 공정위 시정 사례와 표준계약서 기준으로 검출하고 위험등급을 매깁니다. 어떤 권리를 잃는지 설명하고, 그대로 들고 협상할 표준 대안 문구까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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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광고 닥터

“징계받기 전에. 광고 문구를 붙여넣으면 변협 규정 위반 표현을 짚어드립니다.”

변호사·로펌의 광고는 문구 하나로 변협 징계·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블로그·SNS·검색광고 카피를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비춰 승소율·성공보장·전관 암시·미등록 ‘전문’ 표방 같은 위반 표현을 검출하고 위험 등급·규정 근거와 함께 짚어줍니다. 단순 금지어 매칭이 아니라 맥락을 보고, 그대로 고친 교정 문장까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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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닥터

“심의에 걸리기 전에. 의료광고 문구를 붙여넣으면 의료법 위반 표현을 짚어드립니다.”

병의원·치과·한의원의 광고는 문구 하나로 의료법 행정처분·심의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SNS·유튜브·홈페이지 카피를 「의료법」 제56조 금지 의료광고 기준에 비춰 치료효과 보장·환자 후기·전후사진·비급여 할인 유인 같은 위험 표현을 검출하고, 위험 등급·법 근거와 함께 짚어줍니다. 단순 금지어 매칭이 아니라 맥락을 보고, 그대로 고친 교정 문장까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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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닥터

“올리기 전에, 광고 표시부터. 협찬·후기 문구를 붙여넣으면 뒷광고 위험을 짚어드립니다.”

협찬받고도 광고 표시를 빠뜨리면 공정위 표시광고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NS·블로그·영상의 협찬/후기 문구를 공정위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대조해 뒷광고, ‘내돈내산’ 거짓 표시, 표시 위치·크기·명확성 위험을 검출합니다. 무엇이 어느 지침에 걸리는지 짚고, 바로 붙여넣을 수 있는 교정 표시 문구까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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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닥터

“접근성, 경고장 받기 전에 점검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코드로 알려드립니다.”

해외 판매·서비스라면 웹 접근성 미준수가 소송·경고장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WCAG 기준으로 점검해 어떤 요소가 어떻게 위반인지 찾아냅니다. 추상적인 지적이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정 코드를 제안해, 고치는 데까지 데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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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도달 닥터

“보낸 메일이 반송되기 전에. 도메인 인증을 점검하고 고칠 레코드를 드립니다.”

대량 발신은 이제 SPF·DKIM·DMARC 인증이 사실상 의무여서, 미설정이면 메일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과 헤더를 점검해 무엇이 빠졌고 왜 실패하는지 평이하게 설명합니다. 그대로 추가하면 되는 정확한 DNS 레코드를 만들어 줘, 도달률을 회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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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정제소

“더러운 리드는 시간 낭비입니다. 붙여넣으면 깨끗하게 정리해 돌려드립니다.”

중복·오타·형식 불일치가 섞인 리드 리스트는 발송 실패와 헛수고를 만듭니다.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붙여넣으면 중복 제거·형식 정규화·유효성 검증을 거칩니다. 품질 점수를 매겨 쓸 만한 리드만 추려 CSV로 내보내, 바로 일에 쓸 수 있게 합니다. (브라우저 안에서 처리, 외부 전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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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닥터

“계약서 한 줄이 시정명령이 되기 전에. 대금조건을 붙여넣으면 위반을 짚어드립니다.”

하도급법은 지급기일 60일·지연이자 15.5%·부당특약(2025.10.2 무효화)까지 텍스트와 숫자에 박혀 있습니다. 계약·대금조건을 붙여넣으면 위반 표현을 검출하고 정확한 조항과 위험도, 교정 문구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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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닥터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계약서에 있으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대리점법 9대 금지행위(구입강제·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보복 등)를 거래조건 텍스트에서 검출합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징벌적 배상 대상인지 짚고,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 질문지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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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닥터

“이 반품, 배송비 누가 내나요? 사유를 붙여넣으면 판정해 드립니다.”

단순변심이냐 상품하자·오배송이냐에 따라 청약철회 가능 여부와 왕복 배송비 부담이 갈립니다(전자상거래법 17조). 셀러가 거부할 수 있는지 판정하고, 그대로 보낼 고객 답변과 처리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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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비정산 닥터

“환불 얼마 돌려줘야 하죠? 교습비·경과일 넣으면 계산해 드립니다.”

학원법 별표4 반환기준(개시 전 전액·1/3 경과 전 2/3 등)을 그대로 적용해 정확한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환불 거부·과다 위약금 같은 위반 표현도 검출하고, 학습자에게 보낼 표준 안내문구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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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결정 닥터

“채용·심사에 AI 쓰나요? 처리방침에 필수 4요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7조의2와 AI기본법이 자동화 결정의 고지·설명·거부권을 의무화했습니다. 처리방침을 붙여넣으면 4요소(자동화 사실·거부권·설명절차·기준공개) 누락을 형식 점검합니다. 법 자문이 아닌 사전 점검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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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 / EAA 접근성 닥터 EN

“Paste your HTML. We flag WCAG 2.2 issues before a lawsuit does.”

US ADA lawsuits hit 8,600+ filings; EU EAA fines reach €1M. We detect WCAG 2.2 violations (alt text, contrast, labels, new 2.2 criteria) with the exact legal basis, a plain-English explanation, and a paste-in fix sni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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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자가점검 닥터

“5인 이상 대표님, 안전보건 확보의무 9가지 갖추셨나요? 체크하면 형사리스크 등급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 9가지를 직접 체크하면 빠진 항목과 형사리스크 등급(사망 시 1년 이상 징역·법인 50억 이하 벌금)을 즉시 진단합니다. 스캐너가 아닌 경영책임자용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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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전자책)

무료 도구로 문제를 찾았다면 — 왜 걸리는지·어떻게 고치는지·바로 쓰는 템플릿까지 정리한 가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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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9월 11일 시행 — 온라인 셀러 대응 체크리스트
스마트스토어·쿠팡 셀러가 지금 점검할 처리방침·유출통지·안전조치. 2026 개정 팩트 반영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0월 31일 2차 시행 — 셀러 접속기록·내부관리 점검
고시 제2025-9호 2차 시행. 접속기록 대상 확대·내부관리계획 출력/복사/파기·접근권한·2차 인증. 자사몰 vs 오픈마켓 셀러 구분
다크패턴 과태료 2026년 7월 시행 — 쇼핑몰 셀러 점검 체크리스트
순차공개 가격·사전선택·취소방해 등 5가지 금지 유형 + 정기결제 사전동의. 결제·구독·해지 화면 점검
이용후기 투명성 4가지 공개 의무 2026 — 쇼핑몰 리뷰 화면 점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7/21 시행·계도기간 10월 만료. 리뷰 첫 화면 필수 4가지 + 체험단 후기 표기·부당 삭제 금지
작가 정산금 실수령 계산 2026 — 플랫폼 수수료·3.3% 원천징수
웹툰·일러스트 작가가 통장에 받는 실수령 계산. 수수료 차감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 5월 종합소득세 환급 흐름 + 정산 실수령 계산기
커미션 가격 정하는 법 2026 — 일러스트·웹툰 작가 견적 완전정리
작업 범위·채색 단계·상업적 이용·수정/마감·2차 이용권으로 견적을 구성하는 5대 요소 + 견적서 필수 항목 + 흔한 저가책정 실수 + 무료 커미션 견적 계산기
굿즈 인쇄 규격 정리 2026 — 블리드·해상도·칼선 입고 전 완전정리
키링·스티커·도무송·아크릴·포토카드·뱃지 작업 사이즈(완성+블리드)·300dpi·CMYK·아웃라인·칼선(다이컷) 만드는 법 + 입고 전 체크리스트 + 무료 굿즈 인쇄 규격 계산기
웹툰 원고 규격 정리 2026 — 캔버스 폭·컷 나누기·해상도 완전정리
세로 스크롤 원고의 가로 폭(690·800px) 통일·회차 세로 길이와 컷(이미지) 나누기·화면용 RGB·72dpi·파일 용량·인쇄 굿즈와의 차이 + 연재 전 체크리스트 + 무료 웹툰 작가 도구모음(캔버스·정산·마감 계산기)
화장품 광고 금지어 리스트 2026 —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
의약품 오인·질병 치료·필러/보톡스·100% 보장 등 화장품법 제13조 부당광고 금지어 + 2026 식약처 실제 처분 사례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2026 — 셀러가 11월 27일 전에 점검할 것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금지(화장품법 제13조 신설). AI 인플루언서·가상 모델·딥페이크 소재 점검 +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동시 개정
스마트스토어 판매정지 사유 총정리 2026 — 계정·상품이 막히는 이유
판매관리 페널티(주의·경고·이용제한) 구조, 부정거래·지재권·금지상품, 2026 판매실적 기반 상품등록 한도 개편 + 예방 체크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대응 2026 — 경영책임자 자가점검
2024년 5인 이상 전 사업장 확대, 안전보건 확보의무 9개 항목·처벌 수위(사망 시 1년 이상 징역)·'5인 미만 제외' 오해·2026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대표 최소 준비 체크
건강기능식품 광고 금지어 리스트 2026 — 상세페이지에서 빼야 할 표현
질병 예방·치료·의약품 오인·100% 안전·후기 기만 등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광고 금지어(건기식법 제18조는 위헌 삭제) + 자율심의·2026 식약처 실제 적발 사례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고시 필수 기재사항 2026 — 상세페이지에 넣어야 할 항목
의류·화장품·식품·가전 등 품목별 필수 표기 항목, A/S 책임자·전화번호 누락, '상세페이지 참조' 회피 표기의 위반 소지. 전자상거래법 제13조·상품정보제공고시(제2022-15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6 — 온라인 상세페이지에서 걸리는 이유
거짓 표시(형사처벌 7년/1억)와 미표시(과태료 1천만원)의 차이, 통신판매 표시 방법, 상·하단 원산지 불일치 함정, 가공식품 원료 배합비율(98%·상위2·상위3).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6조
AI 생성 이미지·후기 상세페이지 표시 2026 — 셀러가 진짜 걸리는 규제
'셀러도 3천만원 과태료'는 오해 — AI기본법 제31조 표시의무는 AI 사업자 대상. 셀러 실질 리스크=표시광고법 제3조 기만광고(실사·실제후기 오인) + 가상인물 표시 의무(2026-06-01). 안전 표기 가이드
KC 안전인증 표시 2026 — 온라인 셀러가 상세페이지에서 걸리는 이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3구분, 상세페이지 인증정보 게시 의무, 미인증 판매(형사 3년/3천만원)와 표시·게시 위반(과태료)의 차이, 해외직구 재판매·병행수입·구매대행 함정. 전안법 제9·18·25·49·51조
전자상거래법 2026년 개정 — 셀러가 7월부터 지켜야 할 것
2026-07-21 시행된 개정(일부개정, 법률 제21312호). 이용후기 투명성 공개 의무(제21조의4)·과태료 상한 2배·개인간 거래 규율. '전부개정'·'즉시 시행'·'개인거래 과세'는 오해
'1위·최저가·효과입증' 쓰기 전에 2026 — 표시광고법 실증책임(제5조)
근거 없는 1위·최저가·효과입증·100% 천연·특허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요청 시 15일 내 실증자료 제출, 미제출은 과태료(제20조)·광고중지. 2026 공정위 제재 사례 + 'AI 기능' 광고 사전실증 고시 개정 동향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2026 — 상세페이지에서 놓치는 것
가공식품 알레르기 표시 대상 19종(22개) 전체 목록, 2025-08 활자 12pt 강화·푸드QR, '함유'·혼입가능 주의문구, 포장에 썼어도 온라인 상세페이지 별도 표시의무(공정위), 미표시 제재(형사 제28조·회수). '22종으로 늘었다'는 오해
마케팅 문자·알림톡 보내기 전에 2026 —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규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사전 광고 수신동의·야간(21~08시) 별도 동의·(광고)·무료 수신거부 표시·2년 재확인. 위반은 1회 750만원부터 3천만원 과태료. 알림톡/친구톡 차이, 기존 고객 6개월 예외, 2026 과징금(매출 6%)·대량문자 인증제. '알림톡은 규제 없다'는 오해
"우리는 팔기만 했는데요" 2026 — 제조물책임법(PL법) 셀러 가이드
해외 제품 수입판매는 '제조업자'로 간주돼 결함 손해를 배상. 구매대행은 판례상 책임 없음(2017가단5026235), 단순유통은 고지의무가 열쇠. PL법은 형사·과태료가 아닌 민사 손해배상. 결함 3종·결함추정(제3조의2)·징벌배상 3배·면책 4종·소멸시효 3년/10년. 표시상 결함=상세페이지 경고 누락 함정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 2026 — 통신판매업 신고 셀러 가이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통신판매업 신고(구청)는 별개 절차. 면제 기준=직전 연도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6개월 20회'는 폐지된 옛 기준). 미신고는 형사 벌금(제42조 3천만원), 변경·폐업 미신고는 과태료. 에스크로 이용확인증·정부24 절차, 등록면허세 매년 부과, 폐업신고 빠뜨리면 세금 계속 나오는 함정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2026 — 식품 셀러 표시 가이드
2023년 유통기한→소비기한 전환, 계도기간은 2023년 말 종료·2024년부터 필수.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 80~90%(유통기한 60~70%)라 더 길지만 최대 약 1.5배(2배 초과 불가). 냉장 우유류만 2031년 유예(강화우유·가공유는 아님). 온라인 상세페이지 별도 표시의무(공정위), 재고·소분·수입 처리, 미표시 형사(제28조 3년/3천만)·행정처분, 2025-08 활자 12pt. '무조건 2배'·'우유 전체 유예'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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